▲ 김병욱 의원 (분당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 탄력주차장 ’ 설치 법안이 발의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차를 비롯 교통 흐름이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김병욱 의원 (분당을/민주당) 은 20 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 주차장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 법안에 따르면 , 탄력주차장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한 방식으로 , 주차 구역과 시간 , 주차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등을 주중과 주말 ,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

법안은 탄력주차장이 지역별 , 구역별 , 생활권별 여건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탄력주차장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

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주차 수요는 각 지역별 , 생활권별로 다르고 , 주중과 주말 등 시간대별로도 다르다 .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 특정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 주차 수요가 몰림에 따라 , 노상주차장 등 주차장을 붙박이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구역과 시간대별로 유동적 ·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차 수요도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탄력주차장은 주로 큰 도로변 중에서 공원과 관광지 , 공연장 , 종교시설 , 쇼핑센터 , 도심 , 주택가 등에 각 시간대별로 주차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흐름도 방해되지 않고 주차도 가능하게 하는 ‘ 두 마리 토끼 ’ 를 잡는 공유주차 방식이다 .

특히 ,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정보 활용 등 디지털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탄력주차 방식은 ‘ 내 손 안에서 ’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 탄력주차장 설치로 주민의 주차 이용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탄력주차장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 지역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 며 “ 탄력주차장 방식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방식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