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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현 의원, 대통령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TF' 출범하라 주장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해야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04 [18:37]

[국회] 윤상현 의원, 대통령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 TF' 출범하라 주장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해야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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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국민으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국민으힘)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고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라 " 정부와 여당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경찰활동을 벌이고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도 논의 중"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묻지마식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테러"이라며, "범죄의 동기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 개념 정립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치안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위험요인을 국가가 미리 발굴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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