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민주당) 자료 사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정부 세법개정안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과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제개편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민주당)은 25일, [성장 회복 –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진행하며,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성장 회복 –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을 주제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 후 첫 지정토론 순서에는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가 자산소득 과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현 경제상황 평가와 함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세무학회 차기 회장에 내정된 서울시립대학교 최원석 교수는 경제 악조건 하에서 정부지출의 조건 설정 필요성과 반복적인 세수 추계 오차 문제를 짚으며 장기 조세정책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회(의장 김민석) 그리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무학회(회장 정재연)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방송의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