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병도․정운천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당초 28개 조항에서 구체적 특례 담은 232개 조항 발의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30 [14:41]

한병도․정운천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당초 28개 조항에서 구체적 특례 담은 232개 조항 발의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30 [14:41]
본문이미지

▲ 한병도․정운천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기자회견 모습(사진 : 한병도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익산시을)과 국민의힘 정운천의원(비례대표)은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써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전북도가 시군-도민-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정 협치의 모범 사례를 다시 한번 재현해 냈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부개정안 모두 총 219조로 생명경제도시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각각 다르게 구성됐다.

먼저 한병도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 7개 조문과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등 금융 분야 6개 조문이 담겼다.

정운천 의원 발의안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생명경제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등 이민분야 7개 특례와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6개 조문이 포함됐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 정운천 의원을 비롯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국회 세미나를 통해 중앙 부처와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시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