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관련 국회토론회 모습(사진 : 주철현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5일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충남 서산․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여야 소속 의원인 두 사람은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숙원 해결과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뜻을 모아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여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발표에 의하면 주요 5개사(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KCC)가 2021년 납부한 국세가 4조 3,380억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억으로 국세의 0.8%에 불과했다.

김대희 여수YMCA 사무총장은,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단입주업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