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 대정부질문 통해 정부에 새만금 정상화 촉구대통령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SOC 예산 필요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를 상대로 질문에 나선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어 온 국가정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잼버리와 연관되어 정쟁과 논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의해 국가의 주도로 변격 추진되어 온 국가정책 사업으로, 잼버리를 위해 새만금 사업이 추진된 것은 아니며, 잼버리와 새만금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정 의원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사업대로 분리해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새만금 SOC 10가지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626억 중 22% 수준에 불과한 1,479억 원이 반영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32개 기업들이 약 6조 6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선정되면서 이차전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새만금에 기반 시설들이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7년 연속 예결위원을 했지만, 이렇게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적은 처음이다”면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챙겨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잼버리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 수립 전에라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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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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