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7’이 18알 열렸다(사진 : 변재일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7’이 18일 열려 국내 OTT시장의 적자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까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포럼 발제에서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은 ‘국내 OTT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방송콘텐츠 IP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수엽 연구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은 OTT 시장은 성장은 둔화되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제작비 절감, 요금제 인상, 광고요금제 도입 등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글로벌 OTT는 자국시장효과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며 성장 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나, 국내 OTT는 협소한 자국시장, 글로벌 사업자 선점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OTT 사업자의 고민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가 자국시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콘텐츠는 2022년 넷플릭스 APAC 이용자의 한국 콘텐츠 이용비율 28%, 2023년 상반기 동남아시아 프리미엄 VOD 시청점유율에서 한국 콘텐츠가 최대 비율(40%)을 차지할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OTT의 경우 넷플릭스와 점유율은 차이가 나지만, 해외에서 드물게 자국 OTT가 2,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OTT의 성장잠재력을 지속가능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내시장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 콘텐츠 + 플랫폼 중심의 경쟁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누누티비의 경우, 월간 이용자수는 약 1,000만명으로 넷플릭스 1,151만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티빙(475만명), 쿠팡플레이(401만명), 웨이브(376만명)의 2배를 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 18억회 이상, 피해액 약 4조 9,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 현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 원인은 운영자 측면에서 불법수익 취득 및 법적 제재 회피 용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기술적 문제 및 저작권 침해 평가 문제, 이용자 측면에서 비용절감 및 저작권 보호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임변호사는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세가지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수단을 제시했다. 먼저 운영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관련하여,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제제수단은 어느정도 완비되었으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실체법상 구제수단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규제 및 수사당국의 국제공조, 권리자 단체의 국제공조 뿐만 아니라 불법유통행위 자체를 실효적으로 차단, 금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SP에 대한 규제 및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ISP에 대한 접속차단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781)을 소개하며 콘텐츠 전송네트워트(CDN)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주, 광고플랫폼사에 대한 규제 및 조치와 관련하여, 광고게재 및 이로 인한 광고수익 제공이 불법스트리밍 업체 유지, 증가의 궁극적 원인이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좌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에서 전문가들은 불법 유통 방지 및 국내OTT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환 리더(웨이브)는 국내 OTT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의 균형잡힌 입법과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사이드 규제에만 논의가 치중된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종환 국장(티빙) 또한 국내 OTT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내 OTT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보다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꼽으며, 규제 논의에서 OTT 산업의 생태계 선순환을 막지 않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은영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은 정부가 국내 OTT 사업자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에서 산업 주도권을 잃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용한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은 K-콘텐츠 불법유통근절대책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이뤄지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범정부적 및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포럼은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구/민주당)이 주도했고 김영식 의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