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자원개발률이 2015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해 지난 해 1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률(‘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에서 2016년 14.9%, 2017년 12.7%, 2018년 12.5%, 2019년 13.3%, 2020년 12%, 2021년 10.7%, 2022년 10.5%로 해마다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2015년 27%, 2016년 27%, 2017년 27%, 2018년 29%,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0.1%로 2015년만 해도 우리와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개발률을 보면 6년 만에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일본은 2030년 40%를 계획했으나 계획보다 10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66억원에 그쳤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2,441억원으로 증액했고 내년도(‘24) 정부안에는 3,24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박근혜ㆍ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동력을 잃은 해외자원개발의 반전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JOGMEC)의 예산은 우리의 100배 수준이며 중국 역시 올 상반기에만 한화로 12조 이상 신규광산ㆍ광물 개발에 투자할 만큼 공격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자원개발률을 높이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공기업 기능조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지속될 것이란 일관된 시그널을 민간기업에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