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전국 885개수도권 평균 배치율 64.7%, 전국 평균 78.8%에 못 미쳐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교 중 885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기계설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 동일부지 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학교(기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시·도별 교육청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배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14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162교, 인천 144교, 전남 66교, 경남 31교, 전북 26교, 경북 21교, 울산 6교, 대구 5교, 충남 4교, 부산 3교, 대전 2교, 세종 1교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 강원, 광주는 모든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이를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하여 학교 내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 ”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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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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