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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자 매년 증가

이태규 의원, 외국인유학생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5:27]

[분석] 외국인유학생 중도탈락 및 불법체류자 매년 증가

이태규 의원, 외국인유학생 지원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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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비례/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5년간 외국인학생 중 중도탈락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태규 의원(비례/국민의힘)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교육통계 20234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총 181,842명이며, 이 중 전문대 재적학생은 17,129, 일반대 재적학생은 112,34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전체 외국인유학생(160,165)21,677명이, 전문대 재적학생(11,484)5,645, 일반대 재적학생(111,587)762명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8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유학생을 30만명 규모로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도탈락 학생과 불법체류 학생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유학생 중 중도탈락학생이 41,409(일반대 32,474, 전문대 8,935)으로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6.5%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도탈락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적변동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도탈락학생은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경우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규 의원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는 물론,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편법불법적 유학생 유치를 차단하고 유학생의 입국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외국인유학생이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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