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최근 3년간 금(金) 거래액 46조원, 안전자산 선호 현상한병도 의원, 부가가치세 탈루 의심돼 성실납세 문화 정착 필요해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최근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국정감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 1,669억원에 불과하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0조 1,028억원, 2021년 18조 3,566억원, 2022년 17조 9,5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도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증가했고, 징수세액도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1,668억원(6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금 거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액수는 같은 기간 25억 600만원에서 13억 9,7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 을/민주당)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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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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