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국 122개 지자체로 배분된 75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푼도 쓰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한 반면,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진척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충남 금산 대전 동구·중구,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였다.

또한,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대전 대덕,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은 겨우 1%대다. 사실 상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즉 전체 107개 지역 중 31개(29%)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도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을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