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지난 2015년 농어촌과 공공·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정작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금 조성액이 60% 이상이고, 민간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액은 전체 기금의 4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말뿐인 ‘농어촌상생협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렵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147억원으로 집게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현재 기준(목표액 7,000억원) 대비 실제 조성된 금액은 3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348억원으로 전체 62.8%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173곳)은 792억원(36.9%)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민간부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정작 공공과 민간부문의 외면 속에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30%에 그치고 있고, 민간부문의 참여는 40%도 채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