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 북러정상회담 개최 등 국제고립의 일부 탈피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핵심정책인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의 탄력적 수정·보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3D전략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이다.

국회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민주당)은 이날“정부는 그간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 지원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이어가다보면)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상태에 있었지만 최근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결속되는가 하면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공개 제안하는 등 국제적 고립에서 일부 탈피하고 있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다음달 ‘APEC 미중 정상회담(예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그림을 수정 ‧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