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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신고 5년간 288건

최종 부정행위로 판정된 사례 41건 중 표절이 가장 많아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0/13 [10:35]

[국감]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신고 5년간 288건

최종 부정행위로 판정된 사례 41건 중 표절이 가장 많아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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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의원(서대문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66, 202067, 202171, 202258, 2023(9)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61%)에 달했으며, 176건의 검증 사례 중 본조사 판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41(23.3%)으로 확인됐다. 41건의 부정행위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이 중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 부당한 중복게재 10, 위조 8, 변조 4,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총 41건의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614억 원에 달했고,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천만 원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과제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은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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