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윤석열 정부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방안 중 기금운용수익율 상향 시 위험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상향에 따른 A값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금운용수익률 상향과 관련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기금수익률의 95% 정도가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는 위험자산 비중이 55.3%, 안전자산이 44.7%임. 매년 목표치 대비 수익률 0.5~1%P 상향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또한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은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인데, 이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도 없었다 한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수급개시연령과 의무가입연령을 높일 경우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일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A값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보장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임. 하지만, 공단은 A값이 어떻게 변할지? 추계도 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가 발표한 개혁방안에 대해 각 방안 별 정량적 평가 결과를 제시해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춘숙 의원은 “기금운용수익율 상향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위험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늘어나는 위기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와 공단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소득대체율, 국민과 공무원 간 형평성 해소, 사각지대해소 등중 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개혁 ‘반의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