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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주 의원, 산업은행 이전 논리 근거 부족하다 지적

지역 균형발전 원한다면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북으로 이전해야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24 [20:11]

[국감] 김성주 의원, 산업은행 이전 논리 근거 부족하다 지적

지역 균형발전 원한다면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북으로 이전해야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10/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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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리의 빈약함을 꼬집었다.

 

이날 공방을 이어가는 중 강석훈 회장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동남권이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역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현재 그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스타트업 발굴과 창업 생태계를 위해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현재 벤처기업의 약 65%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두는 것이 벤처 생태계 지원에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석훈 회장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역할이 있지만 이미 투자자가 많은 상황으로 산업은행이 부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며, “다만 산업은행이 전국적인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김성주 의원은 부산 금융 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비판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논리라면 오히려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라북도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 과정에서 강석훈 회장은 부산 이전이 균형발전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산업은행이 강조하는 것은 동남권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지역성장을 새로운 축으로 만들자는 의미에서 동남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라북도로 가는 게 맞고, 자금 수요를 맞춘다면 수도권에 있는 게 나을 것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치적 논리 외에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산업은행의 논리가 명확해야 국회 입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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