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소부장 3조 수입 대체 가능한데...R&D 예산은 86.5% 삭감- 양향자 의원, 공급망 불안 R&D 예산 살려 소부장 국산화 연구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매년 1000만달러(한화 약 13.5억원) 이상 수입하는 주요 첨단산업 소부장 품목 중 30개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ICT 등 5개 분야 총 수입액은 3조 3,550억원, 수입 기업 수는 2만 5,000여개에 달했다. 활용 분야가 다양한 범용산업 분야는 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철강, 기계, 전자기기 등 4개 항목에서 국내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총 105개다. 수입액은 15조 7,000억원, 수입 기업 수는 3만 3,000개에 육박한다.
내수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직접 생산할 경우 방대한 크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주요 수입 품목을 국산화하려면 초기 연구 개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평균 75% 감소했다. 이중 R&D 사업만 추리면 감소율은 86.5%에 달한다.
양향자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 속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꾸준한 R&D 투자로 주요 소부장 품목을 국산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예산이 86.5%나 삭감된 상황에선 그저 꿈같은 일”이라며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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