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토론회 모습(사진 : 변재일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김영식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함께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카카오 먹통사태를 통해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면 기간통신망 재난 수준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지만,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1991년 전부개정 당시처럼 역무에 따른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낡은 규제로 인해 새로 진입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이용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를 전환하려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그는 “ ‘적절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보통신 부문에서 단편적인 사안 중심으로 규제완화에 몰입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법체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환영사에서 플랫폼 기업과 디지털 기업들 그리고 전통적인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방향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규제체계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기술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서는 호서대학교 곽정호 교수가 ‘통신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