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 관련 자료(사진 : 양경숙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민주당 민생경제·예산재정 전문가로 활동해 온 양경숙 의원(비례/민주당)이 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국가예산 결정과정의 메커니즘,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며 “양경숙 의원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재정민주화가 이루어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축하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에 이어 전주/전북권 독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출판기념회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전주대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2020년 양 의원의 21대 국회 입성 이후, 3년여의 기간 동안 기재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대한민국 예산결정 과정의 한국적 특성’을 전면 재구성한 책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국가예산 결정과정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얻은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이른바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기재부와 금산세력(금융분야 국내외 기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여러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파악해 오던 중,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80명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둘러싼 카르텔 메커니즘을 끌어냈다.

 책의 본문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절차와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 ‘조정’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책의 출간을 앞두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예산의 시대가 되었다”며,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양경숙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사진 : 양경숙 의원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 드릴 때가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