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출산을 유도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소득에 관계 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 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