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영호 의원(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김영호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영호 의원(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문제와 과대‧과소학교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와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학교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ㆍ운영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는 새로운 정책이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룡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호준 청주대학교 교수, 박강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도시형캠퍼스’용어에 대한 의견 수립, 타 교육법과의 관계 정립, 기존의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도시형캠퍼스의 안전과 학생복지, 도시형캠퍼스 신설에 대한 신중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채홍준 과장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다양화가 필요하며, 도시형 캠퍼스(분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