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영 시사앤피플 선임기자(시인/문학박사)

[시사앤피플] 4월 총선을 70일쯤 앞두고 있다. 제3 신당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당이 우리의 정치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정치적 차원이든, 개인적 취향이든 신당 창당 러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어쩌면 수요과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제3 정당 창당은 다소 급조하는 경향이 있다. 큰 선거를 앞에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지망생들의 열정과 역량이 충만해 단기간 창당이 되더라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대표 사례로 2016년 국민의당은 제20대 총선에서 기존의 거대 양당들의 극한 대립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과 호남 홀대론이 확산되면서 호남의 지지세와 새 정치를 기치로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를 등에 업고 돌풍을 일으켜 원내 3당(38석)이 돼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반대로 제3신당이 국고만 실손을 냈다는 비판도 있었다.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통합으로 창당한 민생당이 그런 사례일 수 있다. 민생당은 당시 원내교섭단체(30석)를 구성해 약 100억원 정도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석도 얻지 못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3당들은 언제나 ‘새 정치’를 외치고 나왔다. 하지만 평가는 극명하게 달랐다. 새 정치는 새로운 정치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를 구태정치, 낡은 정치, 패거리 정치, 적폐 정치 등으로 규정해 기존정치를 반대하는 30%대의 국민의 마음을 얻고 탄생한다.

1992년 새한국당(이종찬)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이, 1997년 신한국당(김영삼)이 각각 창당됐지만, 당내 계파 싸움에서 파생되거나 기존 질서를 거부하면서 만들어져 이들의 수명은 짧거나 사당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치가 안정돼야 국정이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선 정당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우리도 100년 정당이 있어야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 결국 제3 정당 창당은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 기존 정당의 책임일 수도 있다. 달리 말한다면 이들이 포용하지 못한 탓이다.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 정당 보조금, 정부 정당 보조금으로, 프랑스나 일본 등도 각각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1991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했다.

국고 보조금 배분에 대한 논박이 있긴 하지만, 이것 자체는 좋은 제도이다. 이게 없으면 정치권이 부정부패로 난장판이 될 것이다. 우리의 국고보조는 1997년부터 교섭단체(20석 이상 보유 정당)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거대 양당의 몫이다.

이 밖의 소수 정당에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는 5%, 5석 미만을 얻은 정당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엔 2%를 배분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 1명만 당선되더라도 2% 배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제3 정당을 창당하는 세력은 이를 말하지 않지만, 국고보조와 비례대표 제도에 기반을 두고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 지원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국고보조를 언제든 받을 수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최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한국의희망 등 여러 정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이 쏟아져 나올쯤엔 그 욕구와 수요가 차고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때쯤 제3당의 창당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7개 광역시도, 227개 기초지자체에서 훈련된 정치리더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리더들이 즐비하다. 이런 환경에서 정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은 활황기를 맞을 수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 1월 2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창당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초대 대표에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정책위 의장에 김용남 전 의원이, 최고위원에 천하람·허은아·이기인 공동창준위 위원장이, 사무총장엔 김철근 창준위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

‘새로운미래’는 1월 16일 창당 발기인 대회 후 21일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이 전북도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양당 구도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며 여기서 소외된 나머지 30%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번 주부터 본격 창당을 예고했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탈당 비명계 ‘원칙과상식’멤버를 중심으로 1월 12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2월 4일 창당한다. 이들은 “개혁세력과 미래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연대 연합을 강조했다. 여기엔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새로운선택’은 지난해 12월 창당했으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합류해 타 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희망’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해 과학 정치·좋은 정치·생활 정치를 표방하면서 지난해 8월 창당했다. 당의 방향은 그들의 구호처럼 좋지만, 1월 16일 당직자들이 탈당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직정비 후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제3 정당 대표들은 1월 20일 한 정당의 창당대회장에서 만나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의 주장은 방향은 맞지만 조금씩 결을 달리하고 있다. 신당 창당의 매력에 빠져 제3당을 만들긴 하지만, 진영 대결 완화, 국민 통합 등 새 정치로써 기여할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