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시을/민주당)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국가자격화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발달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2009년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자격을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작년 5월 어린이보험주력사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행하는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강훈식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자, 현대해상은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후 강 의원과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발달재활사협회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수많은 논의 끝에 강훈식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를 진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발달지연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