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년 12월말 기준 38조 1,000억원이고, 2022년 7월말 기준으로는 52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