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 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양경숙 의원(비례 ,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대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임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펴고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면서 “재정준칙 운운은 시기도 방법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즉, 지금의 재정준칙 제정은 대기업 초부자들을 감세해 주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정권별 국가채무 증가율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았음을 밝히면서 “기재부가 극심한 위기상황에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하지 못할망정 민주당 정부가 국민지원에 선심 쓰고, 엄청난 빚만 떠넘긴 것처럼 호도하며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OECD 회원국(38개국) 국가부채 비율’을 제시하며 “재정준칙은 수입준칙 ‧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 채무준칙 등 각 나라마다 내용이 다르다”며 “한시조치로 폐지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자료 제시 없이 주장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재정준칙 이전에 정부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를 우선해야 한다” 고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가장 먼저 들이미는 것도 모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