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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종배 의원,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및 도로 위 안전 지적

이를 반면교사로 현 정부 방향 제시 매우 중요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03:28]

[국회] 이종배 의원,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및 도로 위 안전 지적

이를 반면교사로 현 정부 방향 제시 매우 중요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10/07 [03:28]

 이종배 국회의원(충주,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 국민의힘)6, 국토교통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생활밀착형 질의로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첫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자회사 직고용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회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 전문성 있는 인사 임명의 필요성 등을 원 장관에게 질의했고 이에 장관은 크게 공감하며 “(이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시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다양한 시각 매체를 이용해 보여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판스프링 및 싱크홀·포트홀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로 위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 분산으로 사고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등 제대로 부실한 관리 현황을 언급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동단속 기구 신설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국감은 전 정부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국민을 대신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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