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회의원(김천/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정부가 LH가 발주하여 2017~2022년 사이 착공한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 결과, 11,168세대 규모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부실공사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심지어 철근이 없는 기둥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힘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수준”이라 분노했다.

송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 중 9개 단지 6,873세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969년 와우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부실공사로 인해 죄없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적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들은 산업화 시기 압축 성장으로 인해 내실을 챙기지 못하고 외양만 집중했던 결과였고,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보완 노력이 있어 왔다.

송 의원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파트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때까지 부실공사 정황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15개 부실 단지 중 5개 단지는 시공사가 직접 감리했으며, 나머지 8,266세대 규모의 10개 단지는 17개 업체가 감리했는데, 특정 4개 업체가 7개 단지 감리에 참여하는 등 특정 업체 집중 정황이 발견됐다.

또, 5개 단지는 부실 사유로 설계상 문제인 ‘구조계산 미흡’,‘구조계산 미반영’을 지적 했는데, 이중 3개 단지 설계에 특정 업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건설업계 내‘이권 카르텔’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리와 고리로 연결된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