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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해소에 대한 정책포럼

서울시 반지하주택 실태와 침수위험 특성,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발표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3:28]

서울연구원,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해소에 대한 정책포럼

서울시 반지하주택 실태와 침수위험 특성,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발표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9/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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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제7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향’ 포스터(사진 : 서울연구원)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7층 로얄룸)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정책포럼이며 재해에 취약한 대표적인 지하공간인 반지하주택을 중심으로 침수해소를 위한 주거지 정비, 물막이판 설치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책포럼은 이석민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의 축사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 주제 발표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신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서울의 반지하주택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신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전체 주택 중 약 5%를 차지하는 반지하주택의 유형 및 구조, 연도별 건축 현황 및 노후도, 지역별 분포, 기반시설(도로) 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반지하주택은 다가구주택 유형이 가장 많으며, 그중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한강 이남지역 저지대 지역에 있는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날 강남 한 빌딩이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를 막아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이 재조명됐다”며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이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한국주택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심우배 어스 대표 △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용지 부족과 높은 주거비로 반지하주택을 비롯해 재해에 취약한 지하공간이 양산됐고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기후변화로 재해위험이 가중되는 한편, 21세기 성숙도시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 더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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