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의원,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토론회 사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국민의힘)이 기획한 ‘자동차 부품산업 및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의 유통구조가 대기업의 완성차 OEM 부품 위주로 형성된 시장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비싼 부품비용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보험료 등이 상승하는 것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기획됐다.

이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반지운 보험개발원 팀장은 “2021년 차량 수리비 현황에서 부품과 관련된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부품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반 팀장의 발제 내용 중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NON-OEM 부품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고 후 부품 교체에 있어서 대부분 인증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이경진 수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대규모 완성차 업체가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부품 시장은 종속구조의 수직계열화 구조로 해당 구조는 부품사에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해주지만, 부품 자체 경쟁력 강화 유인이 감소되고 완성차 부진 시 동반 부진 위험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전통적 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다양한 애프터마켓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2015년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협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활성화가 미미한 수준이라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지만, OEM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온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특히 국산차 품질인증부품은 외장부품을 기준으로 인증건수가 319건에 불과하여 공급도 불충분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중고품 등과 구분하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인식해 보험 시장 등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