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r국회의원(비례/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회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일 09:30~11:30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내에는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해 보험상품들의 판매가 허용되었지만, 신용보험의 판매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 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 원으로, 모두 합쳐도 92억 원에 불과하다.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자의 상속인 등 가족에게 채무가 넘겨지게 되고 대출 미상환과 빚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빚의 대물림 을 방지하는 역할이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하다.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또한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이에 최승재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한 달에 한명 꼴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빚의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이 나서는 등 이와 관련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