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양경숙 의원(비례/민주당)은 21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꼼수입법’이자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급망 기본법」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사실상 만든 것은 정부이고, 정부가 직접 제출하면 당연히 거쳐야 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생략하기 위한 ‘꼼수입법’이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양 의원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내지 합의는 커녕 조율도 안된 ‘졸속입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강종석 부단장은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원입법을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오후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양 의원은 “무역 적자가 12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56년 만에 1월 한 달에 127억 불이 적자가 났고 2월도 10일까지 50억 불 적자”이라며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리를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결국 둘 다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결국 한국은행이 지금은 물가, 경기 모두를 포기하고 손 놓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질타했다.

양경숙 의원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자기소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금융 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금융통화위원들의 입장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며 이창용 총재의 견해를 물었지만, 이에 이창용 총재는 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