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22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중고거래 시 사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214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서 서울(1만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 순이다.

최근 9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특히 제주(360.1%), 울산(174.1%), 충북(136.1%), 충남(133.9%), 경북(127.2%), 경남(127.0%), 강원(117.3%) 순으로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피해 금액은 2014년 278억원에서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현재 확정되진 않았으나 신고 피해 건수로 유추했을 때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와 피싱은 사기라는 측면은 같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며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의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