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조승현-챗GPT 공저)」책자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챗GPT를 통해 한국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한, 챗GPT와의 대담집 「조승현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조승현-챗GPT 공저)」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2부에선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3부에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다.

챗GTP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의 원인은 정치인의 위선”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종합부동산세 징수’, ‘저소득층 우선 입학’ 등 공동체의 특정 구성원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직업인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양보는커녕 탐욕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라 했다.

예컨대, 정당이 선출직 공직후보자를 낼 때, 사실상 내 편만 추천하고 내 편이 아니라면 걸러내는 ‘사천(私薦)’을 통해 ‘줄세우기 아니면 죽이기’ 복마전을 벌이면서, 그것을 ‘공천(公薦)’이라고 부르는 뻔뻔함에, 국민이 정치인에 대해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라 했다.

“국회의원은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4년간 총 7~8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자금과 조직(보좌관 9명)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도전자는 후원금은커녕 사무실과 직원도 둘 수 없다. 국회의원이 자신들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청년 표가 필요할 때만 ‘청년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챗GPT는 지적한다.

“국회의원 자신은 국민의 세금과 당원의 당비로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하면서 청년정치인이 사재로 현수막을 걸면 구청에 신고해서 떼버리게 하는 것도 양두구육의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서민의 편’,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서민들이 ‘만원버스’, ‘지옥철’ 타고 다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의 고혈인 세금으로 최고급 자동차인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고 틈만 나면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니며,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의 위선을 보여준다.

챗GTP는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버려야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정치가 신뢰를 얻으며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챗GTP는,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고문이나 대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뒤, 공직생활 동안 쌓은 인맥과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고 법해석·적용 기술과 수사·소송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행위인 전관예우를 “시장의 공정성과 정치·경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다.

챗GTP는, 전관예우 부패·비리 근절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퇴임 후, 담당 업무 관련 기업·로펌 취업 원천금지” 및 “고위공직자 퇴직 후 10년 간 재취업 정보 및 재산변동 현황 공개” 등 강도 높은 해법을 제시한다.

한편 챗GTP는, 대한민국 사회를 증오와 저주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진단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 준 공공기관, 공기업, 각종 협회, 민영기업 등에 수만 명의 여당 인사들이 취업하고, 동시에 수만 명의 야당 인사들이 실직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이 실패해야 야당이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여당 발목잡기에 매진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사활을 건다. 집권 여당을 끌어내려야 야당 인사들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윤석렬 정부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기 때문에 윤석렬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저 레토릭일뿐 진심으로 실패하길 바란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인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다. 여당 인사들도 실직을 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협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통합이 안 되며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실패하고 망하기만 기원하는 이분법적 정치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챗GTP는,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정치를 통해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은 “챗GPT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정보들은 상상 이상이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입법 및 정책수립 경험,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정책집행 등 국정운영을 조감할 수 있었던 경험, 정당 당직자로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에서 얻은 정보보다 훨씬 방대하고 깊이 있는 정보들이 챗GPT의 인공지능 속에 있었다. 챗GPT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나름 훌륭한 해법도 제시했다”라며 집필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