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진선미 의원 “ 연대와 협력 통해 사회적경제 예산 편성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 강동구 갑 ) 은 18 일 15 시부터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영배 · 민형배 · 강은미 · 용혜인 의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 관련 73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조직이 통폐합 되고 , 서울시 등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 급기야 2024 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회적경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91%,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절반 이상 , 과학기술부 , 산업부 등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
진 위원장은 “ 정부의 폭력적인 예산 삭감 조치에 사회적경제계와 함께 대응하기 위해 출범식을 개최했다 ” 며 , “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려 한다 ” 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는 IMF 실업자들의 자활을 돕고 ,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던 자활운동을 시작으로 , 2007 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든 「 사회적기업육성법 」 , 2012 년 자조와 연대를 위한 「 협동조합 기본법 」 이 만들어지면서 대중화됐다 .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은 “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다 ” 며 “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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