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저서, 『이기는 정치학』 책자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2022년 화제가 됐던 《좋은 불평등》의 저자인 최병천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현재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기는 정치학》은 총 7부인데,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1~5부까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지나치게 진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보수의 집권’으로 연결됐는지 다룬다.

책의 후반부인 6~7부는 2024년 총선을 둘러싼 정치지형을 분석하고 총선승리를 위한 ‘3+7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①나쁜 시나리오, ②기본 시나리오 ③좋은 시나리오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②기본 시나리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60% 의석을 얻을 경우, 국민의힘 144석, 민주당 139석으로 ‘박빙 우위’로 국민의힘이 원내1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최병천 전(前) 부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이 더 높은 ‘4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이념지형이 ‘보수우위’ 체제로 바뀌었다. 정당 지지율은 이슈에 따라 일희일비가 더 심하지만, 진보-보수-중도를 다루는 이념성향은 ‘속마음 정당 지지율’의 성격을 갖는다.

최병천 전 부원장은 이념지형에 관한 한국갤럽의 8년치 자료를 분석했다. 탄핵 이전 보수우위 → 탄핵 이후 진보우위 → 2021년 4.7재보선 이후 보수우위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한다.

둘째, 투표율이 하락해서 민주당에게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1987년 이후, 민주당의 3대 참패선거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이다. 3대 압승선거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투표율 격차와 2030세대의 투표율 급증이었다. 총선의 경우, 2008년 46% → 2012년 54% → 2016년 58% → 2020년 66%로 ‘경향적 증가’ 패턴을 보였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투표율이 꺾이기 시작했다. 무려 9%포인트가 떨어졌다.

역대 선관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30세대 투표율은 ‘평균 투표율’의 1.5~2배의 진폭으로 오르락 내리락했다. 즉, 투표율 하락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최 전 부원장은 2024년 총선 투표율을 50%대 후반으로 예측했다.

셋째, 한국 총선은 ‘스윙 스테이트’ 중심 분석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 ‘스윙 스테이트’는 두 곳 밖에 없다. 충청권과 수도권이다. 나머지는 대략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호남 28석, 영남 65석이다. 37석 격차로 국힘이 우세하다. 제주/강원/충청권 합계에서도 국힘이 5~10석 정도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총선 1당을 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뒤지고 있는 30~40석을 만회하고도, 나머지 의석에서 절반 이상 가져와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에서 75~80석을 가져와야 하고, 의석 점유율로는 65~70%를 얻어야 한다. 그야말로 ‘초대박 압승’을 해야만 간신히 1당이 될 수 있다.

넷째, 민주당은 현재 ‘초대박 압승론’에 취해 혁신을 통한 중도확장 전략이 아닌,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감나무 전략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상대방 실수에만 의존하면서도 압승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선거승리 여부를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행위다. 감나무 전략 그 자체가 총선 패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기는 정치학》은 ‘진보-중도 연합 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정책 사례와 역대 선거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진보 독자노선을 ‘수박타도, 순수 멜론당 노선’으로 정의하고, 진보-중도 연합노선을 ‘멜론-수박 연합당 노선’을 정의하고 있다.

1부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례들을 다룬다. 2부는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던’ 이유를 규명하고 있고, 5부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국가보안법 폐지, 최저임금 1만원의 급진적 실현, 종부세 정책, 촛불혁명의 담론이 오히려 ‘중도층 이탈’을 초래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선거승리를 도와줬음을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