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전문가, 정회근 한국철도비전연구원 이사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본지는 22일 한국철도 개통 125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철도비전연구원 창립 2년차를 맞이해 2024년 신춘 대담을 마련했다.

올해는 1899년 노량진-제물포 간 최초 철도 개통 125년, 수도권 전철 개통 50주년, 세계 5번째 철도강국, 경부고속철도(KTX) 개통 20주년이 되는 해다.

또한, KTX의 경우, 경부선을 비롯 8개 노선 69개역에 정차하며 1일 평균 23만여명이 이용하는 대장정의 철도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철도 전문가 정회근 이사장과 신춘 대담을 갖고 우리의 철도 비전을 전망해 본다.(편집자 註)

◇ 4.10 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GTX연장, 신규 노선 등을 외치고 있다. 아마도 철도정책에 변화가 예측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예, 정부는 수도권은 30분대, 충청·강원권은 60분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의 메가시티化 추세에 따라 대·소 도시 총선 후보들이 철도망 확충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어 철도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철도는 도로교통과 달리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철도는 레일 위를 달리는 관계로 도로교통과 전혀 다릅니다. 설비의 일부분이 작은 고장이 발생해도 열차가 정지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사고는 언제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통제, 최우선 안전성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과속, 차간 거리, 신호위반 등을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차량의 궤도이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해야만 할 것입니다. 

▲ 사진 출처 : 코레일 홈피 기차 자료 사진

 ◇ 정부는 철도의 안전 확보와 시스템적 고속화를 위해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예산구조는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요?

☞ 정부의 2024년도 투자 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시스템 분야(전기,신호,통신,궤도,차량) 개량에 2조1718억원, 수원-인천발 KTX운행을 위한 기존선 개량비에 7851억원, 선로전환기 등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에 1조151억원, 시설물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 3716억원 등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시스템분야에 1조711억(264건 발주)을 이미 투입했지만 시스템개량 및 안전 투자 확보에 투입된 금액은 부족합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 코레일이 통합 해야 한다는 방안이 떠 오릅니다.

◇ 아직도 종종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께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2023년 말경 광역 전기철도로 개통된 경원선(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개통 초기부터 2024년 2월까지 연 3차례 이상 시스템 장애로 전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습니다.

2월 말경엔 경부선(안양-구로) 구간에서 역시 시스템 용량 부족으로 KTX열차외 다수의 열차가 지연됐고, 일산선(대화-구파발)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한국철도는 시설물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Korail)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및 개량(시스템 개량 포함)공사를 하며, 한국철도공사는 일상점검과 한정된 소보수를 담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두 기관 간의 소통 부족, 책임 소재 불분명이 뚜렷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역시 통합이 먼저입니다. 

▲ 사진 출처 : 국가철도공단 홈피 자료 사진

◇ 그렇다면 국가철도공단 & 코레일 통합은 미룰 것이 아니라 시급히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동의하신가요? 

 ☞ 물론입니다. 제 생각은 과거에 통합운영했던 것을 2004년 국가철도공단과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종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조속 통합을 주장합니다. 유라시아 철도를 완성하고 글로벌 철도강국이 되기 위해 통합이 답입니다.

◇ 한국철도비전연구원은 지난 해 10월 비영리단체로 출범했다. 정 이사장을 중심으로 회원 간 친목을 기반 위에 철우들이 기술발전, 서비스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