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농업인 재해시 농업경영 및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중 1,249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무려 24만 3,935명에 달했다[표1].
안전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사상자 24만 5,184명 중 ‘낙상’이 91,032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질병’66,573명(27.2%), ‘농기계’ 47,094명(19.2%), ‘기계 끼임, 감전, 폭발’등 기타 33,259명(13.6%), ‘동물’5,286명(2.2%), ‘운반’ 1,940명(0.8%) 순이었다[표1].
농기계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상자 2,929명 중 ‘트랙터’가 1,773명(60.5%)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했고, ‘경운기’435명(14.9%), ‘콤바인’ 181명(6.2%), ‘ss 분무기’ 100명(3.4%), ‘농용 동력운반차’ 91명(3.1%) 순이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 ~ 87세(일부상품 만 84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한다.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 말 기준 가입률은 여전히 66.4%에 불과하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관리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률은 관리되고 있지 않다. 두 보험은 중복 가입과 개별 보상이 가능하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 특성상 고령층이 다수이라며, “재해 시 당장 생계와 농가경영이 흔들리는 영세농업인에게 보험은 최후의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더욱 절실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