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6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말 기준 사업별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 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 원 ▲긴급융자 3조9,587억 원 ▲재도전장려금 487억 원으로 총 63조7,196억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사업은 ▲새희망자금 2조7,633억 원(251만개사) ▲버팀목자금 4조2,181억 원(301만개사)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413억 원(291만개사) ▲희망회복자금 4조2,423억 원(190만개사) ▲방역지원금 3조5,249억 원(353만개사) ▲2차방역지원금 10조6,972억 원(365만개사) ▲손실보전금 22조5,251억 원(371만개사) 등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52조8,122억 원이 지급되었다.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1차 2조1,000억 원(74.9만개사) ▲2차 2조 원(82.7만개사) ▲3차 2조8,000억 원(71.2만개사), 총 6조9,000억 원을 2021년 10월부터 3차례 지급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융자지원 사업에는 3조9,587억 원,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장려금은 2022년 7월부터 487억 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 64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및 차주 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19년 1분기(636조4,000억원/180.9만명) 대비 올해 1분기 대출잔액은 50% 증가했고, 차주 수는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19년 353,436명 ▲′20년 356,865명 ▲′21년 374,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은 ▲′19년 1,166명/38억6,800만 원 ▲′20년 1,495명/72억1,200만 원 ▲′21년 2,056명/99억3,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못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