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 수원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사회적 논란 사건의 신속· 철저한 수사 촉구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19 [12:05]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8일 전체회의장에서 서울·수원 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성남FC 사건,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이력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라임펀드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출석요구 또는 편의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수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잘못된 기소 및 항소 방지를 위해 무죄평정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청 출입기자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약 범죄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감사원 파견 관련하여 해당 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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