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최승재 의원이 주최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업권 전체가 연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관한 현실을 살펴보고 보험사, 보험설계사, 대리점, 빅테크 등 시장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4일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와 보험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론회는 좌장인 최수현 국민대 교수(前 금융감독원장)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 금융위원회 신상훈 과장이 참석하여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우선 발제를 맡은 김동겸 위원은 온라인 보험의 등장과 빅블러 현상의 가속화로 전통적 보험판매방식인 대면채널 모집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어그리게이터(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데 보여주는 것)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 및 시장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 모집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설계사와 플랫폼이 상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우지혜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 조항(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 내지 기타 계약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사전고지하거나 동의 받는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허준범 팀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은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이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신규 진입이 어려운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중호 소장(하나금융연구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결국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 소장은 플랫폼사의 중개서비스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상훈 위원장(삼성화재노동조합)은 핀테크사가 이미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사실상 4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국에는 장기보험시장 진출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 최승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음

 권순천 파트장(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은 자동차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손해율에 따른 싸이클링산업으로 이익창출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파트장은 현행 빅테크의 보험진출은 플랫폼사업자 외 나머지 이해관계자인 보험사, 보험설계사, 고객,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상훈 금융위원회 국장은 보험서비스의 혁신, 소비자 효용 증대, 설계사 권익 증진이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과장은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벌규정’ 등 불합리한 규정 개정안이나,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과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의 개정안 등, 보험설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누구를 위한 혁신이 될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혁신과 발전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국민 행복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계사 보호를 위한 표준위촉계약서 제정을 위해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보험사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