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국회]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30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최종 결정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06:00]

[국회]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30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최종 결정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3/30 [06:00]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 등 개정 절차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한 평가,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관 인사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향성과 ▲대체복무제, 사형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보장과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을 질의했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30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동암고, 서울대 법대 출신 김형두 부장판사의 경우 전날 인사청문회를 가진 바 있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