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민석 의원, 한국 경제의 도약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 필요“글로벌 금융허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산은 이전, 타당한가”토론회 개최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민주당)은 12일 오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금융허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산은 이전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가 금융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미흡했다”라며,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여의도와 부산의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부산의 문현지구와는 달리 수도권에 있는 여의도는 조세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세계적으로 앞으로 부상할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라면서 서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부침은 있었지만 현재 10위권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분야별로는 핀테크 분야의 경쟁력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크다”라면서 국회-서울시-정부가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 나선 신아형 동아일보 기자는 취재를 했던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했고, 김현준 산업은행노동조합 지부장은 “신한, KB 등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은 A이지만 산업은행은 신용등급 AA다. 산업은행의 신용을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업에서의 위상을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제적인 금융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여의도의 금융산업을 봐야 한다”라면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 금융경쟁력이 필수적이라고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지난 20여년 간 변하지 않았던 사회적 합의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면서 여의도 금융중심지가 국내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논의, 국가간 금융경쟁력 수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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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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