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의원(비례/정의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장혜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의 세수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세수오차 개선 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25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세수 추계 실패로 114조원의 거대한 세수오차를 발생시켰는데, 올해는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2월까지 지난해 동월 대비 15조 7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혀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10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 해도, 올해 세입예산인 400조 5천억원에서 20조 3천억 원이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자산시장 호황과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역대급 세수를 기록한 지난해 세입을 그대로 적용한 매우 낙관적인 계산으로도 이 정도다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이 문제로 보는 이유는 기재부 자신이 발표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추계모형 개선, 조세심의회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등을 담은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재추계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월 세입예산 추계와 12월 예산 확정 사이 세수변동이 일어날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입예산에 대한 재추계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존 8월 세입예산을 재추계 없이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성장률을 1.6%로 예측했는데, 이는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망치 2.5%에서 0.9%나 낮아진 것이라 밝히고, 기재부 자신이 경기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세수오차로 큰 비판을 받았다면 재추계가 필요했으나, 기재부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