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위원장,「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토론회 모습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분석․유통하는 능력과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등 현행 헌법의 조항만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지적이 있어 왔다.

합․불법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킹, 도․감청, 위치추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소수 집중화와 정보 격차 및 소외, 정보 악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새로운 헌법에 시대에 걸맞는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을 담아내고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새 헌법에 구현해 나갈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윤호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제4차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개인의 정보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정보 격차로부터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안, 유럽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같은 규정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토론자로 나선 헌법학 박사 출신 소병철 의원은 “지금 우리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정보공간, 두 개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사이버 정보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권력에 의한 정보 침해 및 권력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