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의원(전주 병/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16일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입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현행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 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습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간호법·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라며 “간호법 거부는 의료·간호·돌봄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 단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은 의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꿈꿉니다. 환자와 국민의 늘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병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 체계는 의료법·간호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입니다”며 이 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