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념사진  © 윤준병 의원실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루 한 공기도 되지 않는 가운데, 밥 한 공기 쌀값이 300원이 못되는 실정을 보고 있자니 농민들의 깊은 한숨과 어려움이 뼛속까지 느껴진다”며 “지난 5천년 우리민족의 역사의 뿌리이자 근본 그 자체인 쌀을 천대시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이 농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 안정은 이제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준병 의원의 대표발의 외에도 양곡관리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건 더 발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위성곤 김성곤 신정훈 어기구 안호영 윤재갑 이원택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등 6개 쌀관련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하승수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