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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 위원장에 국가기간망 사이버보안대책 강화 위한 ‘예산편성’ 건의

(사)세종로국정포럼 정례 모임 후 정책 건의서 전달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3/22 [10:40]

고진 위원장에 국가기간망 사이버보안대책 강화 위한 ‘예산편성’ 건의

(사)세종로국정포럼 정례 모임 후 정책 건의서 전달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4/03/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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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조완규 세종로국정포럼 고문(가운데/전 교육부 장관)은 고진 '디플정'위원장(좌측)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병석 위원장은 정책건의서를 전했다. 박승주 이사장(우측)은 박수를 치며 감사패와 건의서 전달을 응원하고 있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세종로국정포럼(이사장 박승주)은 21일 오전 8시 프라자호텔 정례모임(조찬 특강)에서 강의를 마친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책 건의사항으로 2025년도 정부 각부처 예산편성 시 제로트러스트 보안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을 건의서에 담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세종로국정포럼 제218회 조찬 특강이 있었다. 특강 사회자는 보안이 담보되지 않는 디지털정부는 모레성을 쌓는 것과 다름 없다며 사이버보안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안내했다.

 

특강에 나선 고진 위원장은 정부는 3개의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각각 설명에 나섰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 3,000, 관공서 서류 제로화(연간 1.2조원 절감), 공장 간편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정부, 똑똑한 원팀정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정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 종료 후 ()세종로국정포럼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과기정통부는 제로트러스트 실증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원, 올해 62억원 책정한 바 있다며, 지난 해 실증사업이 정보,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관련 기업과 기관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선두업체들은 증권, 은행, 방산, 병원 등 국내 20여 개의 구축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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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 '디플정' 위원장이 21일 아침 세종로국정포럼 조찬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 관련 유투브 캡처)   

 

 해외 사례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공공기관이 제로트러스트 도입계획과 소속예산을 2024.9월까지 예산관리실(OMB)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구글의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4년에 걸쳐 기존 보안시스템을 제로트러스트로 전환하여 2015년부터 "구글 BeyondCorp"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해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정책 건의로 대통령직속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는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가·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를 위해 디플정이 금년에 2025년 예산 작업할 때 제로트러스트 보안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여 기재부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디플정에서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도 금년에 2025년도 예산 작업할 때 제로트러스트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기재부로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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