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원택 의원, 정부에 즉각적인 쌀값 폭락 대책 촉구-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업과 농민의 희생 강요하지 말아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민주당)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농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농가소득 감소 예상치, 쌀 6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의 이유, 쌀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추진의 당위성,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드러난 농업홀대 및 내년도 농업 예산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도 제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올해 농가소득이 약 1조6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가 전년대비 약 40%가까이 올랐고, 인건비 역시 25% 오르는 등 농가의 생산비가 최소 10%이상 올랐으며 쌀값은 20%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앞 민주당 쌀값정상화 TF가 진행하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1위 릴레이 피켓 시위’를 통해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동참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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