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 정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은 24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섰다.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다.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품,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빙·조리·배달용 로봇 등이 푸드테크 산업에 포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푸드테크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5,542억 달러에 육박하고, 2017년부터 연평균 약 38%의 고성장 추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푸드테크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 전담기관 지정, 규제개선 신청 등의 내용을 반영해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내 농산물 사용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원 확대에 기여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4월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6년까지 10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익산시는 국내 업체들이 시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의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병도 의원은 “K-푸드가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점에서 식품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며 “빠르게 발전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